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이른바 AI에 대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챗GPT’를 통해 수집한 판례를 소송 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에게 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례가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해당 변호사들은 챗GPT가 가짜 자료를 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고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불러준 판례들을 그대로 변론 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말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엉터리 ‘가짜 판례’였던 겁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가짜 판례’ 자료를 제출한 변호사 2명과 이들이 속한 법률회사에 각각 벌금 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은 AI를 통해 얻은 자료를 ‘검증’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은 자칫 법조계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냉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들이 해당 자료를 챗GPT를 사용해 찾았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2019년에 아비앙카항공 여객기에 탔던 한 승객이 기내에서 카트에 부딪혀 다쳤다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맡았는데, 법원에 제출한 공소시효와 관련한 6건 이상의 판례가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챗GPT를 통해 찾은 것은 맞지만 처음이었고,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진술서에서 밝혔습니다.
[개리 마커스/인공지능 전문가 : “우리는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면서 매우 신뢰할 수 없는 거대한 언어모델을 갖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번에 미 법원은 변호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챗GPT에 속은 변호사’로 국제적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벌을 받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꼬집었습니다.
AI 발달로 빚어진 이번 촌극은 처음이지만 마지막도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촬영:서대영/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70716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