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국 'AI·퀀텀·반도체 기술' 투자 규제 발표 / YTN 사이언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 통제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은 추가 규제로 중국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며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로 고지할 방침입니다.
미·중간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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