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착수했고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달 22일, 미 국방부 부근 건물이 불타는 이 사진이 SNS로 급속히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요동치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입니다.
각종 문서 짜깁기에 AI가 활용되는 건 기본이 됐고 이젠 AI 음성복제 기술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AI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우려도 점점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가장 먼저 AI 규제법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EU 의회가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브란도 베니페이 / EU 의회 의원 : 우리가 해야 할 대화의 길을 마련했고, 어떻게 지구를 위해 책임감 있는 AI를 구축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AI 규제 법안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 나라를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EU 의회가 함께 논의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3자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저작권 문제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
또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등 원격 생체인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연내에는 최종 타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메솔라 / EU 의회 의장 :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지속적이고 명확한 경계와 한계가 필요할 것입니다.]미국 상원에서는 AI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법적 책임 소재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문제를 일으키면 AI를 만든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유엔도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로 인해 인류가 존망의 위협을 받는다고 진단하고 AI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구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영상편집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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